시리아와 거래에 2차 제재 규정한 '시저법' 폐지
미 의회, 시리아 제재 종료…외국인 투자 길 열려
시리아와 거래에 2차 제재 규정한 '시저법' 폐지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미국 의회가 과거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 때 부과된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영구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리아 재건을 위한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그동안 시리아 정부, 군대, 금융기관 등과 거래한 제3국 기업·개인에 대해 미국이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Act·시저법) 폐지가 포함됐다.
2019년 발효된 시저법은 지난해 축출된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과 고문을 폭로한 군 사진가의 코드명에서 이름을 딴 법이다.
이 법은 건설, 에너지, 금융, 항공 등 분야에서 시리아와 외국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리아 정권을 고립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저법 폐지는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로부터 폭넓게 지지받았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진 샤힌(민주·뉴햄프셔) 의원은 시저법 폐지에 대해 "수십년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시리아 국민에게 실질적인 재건 기회를 줄 결정적 조치"라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도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은 "시리아와 세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 지평을 열어 줄 긍정적 발전"이라며 "미국 상원의 시리아 국민에 대한 지지와 시저법 폐지 표결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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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