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 유니콘·데카콘 기업 50개 창출 ▲ 연 40조원 규모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확보 예정인 5만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와 보증을 제공해 2030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유니콘 기업 분류는 CB인사이트 기준을 적용하되, 중기부는 국내 현실을 반영한 자체 기준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모태펀드에는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손실을 모태펀드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도 강화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 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은행에는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 의무 공급을 추진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혁신 벤처의 공공시장 진출도 확대한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실리콘밸리와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재도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 친화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재창업 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도 신설한다.
소셜벤처 분야에는 임팩트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매년 1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한다. 팁스(TIPS) 내 ESG 분야 스타트업은 10% 우선 배정한다.
제도 혁신을 통해 인재 유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 미만 한도는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기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주간 법제화와 벤처 명예의 전당 신설도 추진한다. 매출 1000억원 달성 기업은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한다.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해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M&A 보증 규모는 2030년까지 2000억원으로 늘린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은 국가 미래와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딥테크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