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인력 재배치’ 주문…경찰 “집회·시위 대응 인력 줄여 수사 인력 보충”

경찰이 수사와 민생·치안 인력 증원을 집회·시위 대응에 투입하는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시위 진압 인력을 줄여 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서 기동대와 기동순찰대(기순대) 인력을 각각 1000명씩 줄여서 수사부서에 1200여명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대행은 “나머지(감축 인원)는 초국가범죄 대응 및 지역 경찰 인력 등 민생 분야에 보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최소한 우리 정부에선 집회·시위 경찰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기동대와 기순대 인력 현황과 활용 방안 등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썼다. 내년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경찰의 수사 인력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에선 집회·시위 대응 공백 우려도 나왔다. 이에 유 대행은 “물리적인 충돌이 과거에 비해선 줄어드는 추세로 집회·시위 문화도 바뀌어 가고, 대응 인력도 그에 맞춰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동대 1000명을 감축해도 현재 대응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직적인 댓글·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포털과 협조를 통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을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면서다. 유 대행은 “업무보고 이후 알아보니 매크로 이용한 사건들이 몇 건 있었다”면서 “이런 사건들은 포털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주요 과제’라고 짚은 자치경찰제는 오는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일부 시·도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유 대행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성할 범정부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은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달 25일 공식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직무대행은 “정부 방침도 신속히 마무리하자는 기조”라며 “조직 전체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신속하게, 명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상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