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쿠팡 청문회 2라운드 추진…4개 상임위 총출동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핵심 증인 3명이 불출석하며 ‘맹탕’으로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수를 꺼냈다.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과방위와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청문회를 다시 연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검토했는데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한데 청문회는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석 청문회 방식으로 빠르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4개 중 3개 상임위는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라) 이견이 없고, 정무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라) 논의해 봐야 한다”며 “어제 정무위에서 국민의힘도 쿠팡에 관한 문제의식을 상당히 갖고 있고, 김범석 의장 고발을 같이 의결해 무난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쿠팡 청문회에 참여하는 4개 상임위 중 국토위는 택배 사업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관 기관이다. 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 환노위는 심야배송 문제 및 노동자 산업재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여러 문제가 누적돼 있지 않냐”며 “그런 걸 총망라해서 청문회를 함으로서 쿠팡의 근본 문제를 파헤치고, 개선방안이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명확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이라며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어제 쿠팡 영업정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며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모든 수단을 마련해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 달라. 입법적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과방위의 청문회는 일주일 전 취임한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언어의 장벽’을 핑계로 동문서답을 하면서 듣기 평가를 방불케 했다는 평이 이어졌다. 쿠팡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심려와 우려를 끼쳐 깊이 사과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고, 김 의장이 어디 있는지 묻는 말엔 “Happy to be here(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3명의 증인은 모두 불출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할 방침이다. 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원포인트로 처리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선 “구정(설날) 전에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