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 형벌, 경제적 제재 전환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경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등 경제 형벌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형벌 완화 등의 규제 완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날선 비판을 던졌다. 주 위원장은 “비효율적으로 비대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경제 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는 큰 숙제”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경제 재도약의 길인 만큼 여기 계신 분들이 개척해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은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진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경제형벌을 과징금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재계 건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등을 언급하며 “공정위는 정책 수단을 점검하고 전환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중 하나가 형벌 중심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