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충남대전특별시’ 150일 레이스…野 "특정인 위한 선거개입"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 14명과의 오찬에서 내년 6·3 지방선거 전 통합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특위에는 상임위원장인 황 의원을 포함해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황 의원은 “내년 6월 선거에서 충남·대전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며 “충남·대전특별시를 위한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주어진 시간은 짧으면 60일, 길어야 150일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법을 만들 때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텐데 본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년 5월 14~15일”이라며 그 전까지는 통합 입법이 완성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박정현 의원은 이날 오전 관련 기자회견 뒤 “숙의 과정을 거치면 (법안이) 내년 1월 말 정도에는 1차가 끝날 것 같다”며 “2월 중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공청회를 하면 빠르면 3월 초, 좀 늦어지면 3월 중순 정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어 지방선거 일정과는 부딪힘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해 11월부터 통합론을 주도해온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19일 오전 대전 대덕구 오정동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선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통합에 대해) 어제 대통령의 생각과 거의 비슷하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가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지방소멸,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봐야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충남·대전특별시가 탄생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김태흠), “양보할 생각이 충분하다”(이장우)며 통합시 출마에 대한 교통정리도 끝내 놓은 상태다.
다만 지난 10월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을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선 민주당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기류도 팽팽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대전·충남 통합에 이 대통령이 화답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행정 통합은 매우 복합적이고 정교한 국가 과제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 했지만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대전·충남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안을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법안에 대해 “종합선물 세트처럼 만들어져 있어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실행하기 쉽지 않다”며 “특례 조항을 핀셋으로 뽑아 (민주당 주도) 특별법에 담을 것"(박정현 의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에 나선 이유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초대 대전·충남 통합단체장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지시라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석을 둘러싸고는, 이구동성 “통합에 찬성”이란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의 속내도 복잡하다. 충남 지역 의원의 한 보좌관은 “대전시장,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던 의원들은 아무래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언론이 강 실장이 출마하냐에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간절함에서 (통합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