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노동신문 보면 빨갱이 될까 봐 막나…국민 수준 폄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 제한을 두고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북한 자료 비공개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왜 못 보게 막아 놓느냐”며 “국민이 그 선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며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현행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할 방법은 없지만, 실제로는 많은 언론인과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와 연구를 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국정과제로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며 “국민 의식 수준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는 같은 입장이지만 국정원 등 다른 부처는 신중론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보면 홀딱 넘어갈 거라고 걱정하는 것이냐”며 “이건 정말 문제”라고 했다.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공개 여부가 제한돼 왔다. 다만 단순 열람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엔 소지 자체로 처벌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원칙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비전향 장기수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는데 우리로선 길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며 인도적 접근을 언급했다. 다만 북한의 수용 의사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협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