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국제사회, 고도로 경계하고 우려 표명해야"
日서도 '당사자 파면' 요구 등 파문 확산
日 '핵무장론'에 중일갈등 심화 조짐…中 "사태 상당히 심각"(종합)
中외교부 "국제사회, 고도로 경계하고 우려 표명해야"
日서도 '당사자 파면' 요구 등 파문 확산
(베이징·서울=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최이락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이 촉발한 중일 갈등이 일본 고위 간부의 '핵 보유론' 언급으로 더욱 격화하는 모양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일본 총리실(총리 관저)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태는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는 일본 측 일부 인사가 국제법을 어기고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위험한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궈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국제사회는 반드시 고도로 경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다카이치 정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간부는 전날 취재진에 사견임을 전제로 일본의 핵무기 필요성을 역설했다.
궈 대변인은 이에 대해 "최근 일본은 군사·안보 문제에서 잘못된 언행을 거듭하며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스스로 풀어주며, 확장 억제 협력 강화·핵 공유 모색·비핵 3원칙 수정 등 각종 수단으로 동맹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다시 들여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했다.
궈 대변인은 "또다시 핵무기 보유를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일본 우익 보수 세력이 군국주의를 되살리고, 국제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 군사화 야심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면서 "국제사회는 눈을 부릅뜨고 일본의 핵 비확산·핵 군축 문제에서의 위선적 입장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 외교부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이목을 끈다.
지난 17일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여전히 일본을 향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와 '대외 침략' 역사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이 '핵무장론'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 '중국 안보'가 아닌 '국제 규범'을 위협하는 존재로서의 일본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핵무장론'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공산당 등 야권은 일제히 해당 발언자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전면 공세에 나섰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발언에 믿기 어렵고 매우 놀랍다. 조기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사이토 요시타카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소자키 요시히코 집권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999년에는 연립여당인 자유당 소속 니시무라 신고 당시 방위청 차관이 주간지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일본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국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비판 여론이 고조되며 경질된 바 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정책상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다만 해당 발언자의 경질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개별 보도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고만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후(2차대전 패전 후)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왔다. 이런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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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