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려동물 업무, 성평등부로?" 원민경 "국민 원하면 해야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성평등가족부의 업무로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원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직후 첫 질문을 하며 “약간 생뚱맞은 얘긴데 재밌자고 하는 얘기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라고 운을 뗀 뒤 “최근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자고 하니 누군가가 그것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고 이야기하더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둬야 한다고 하니 누군가가 ‘아니다, 복지니까 복지부에 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 ‘반려 식구를 어떻게 복지부에 두느냐.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때처럼 본인 생각이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으로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원 장관을 향해 “반려동물 복지원을 떼서 (성평등부 산하로 두는 것이) 어떠냐. 황당한가”라고 묻고 “그쪽에 만들면 받아주실 생각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까지 확장해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농담 비슷하게 한 이야기지만 격렬하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며 “반려동물 취급 기관을 어디에 둘 건지 나중에 생각해 보라. 조만간 시끄러워질 것 같다”고 주문했다.

성평등부는 아이돌보미서비스, 한부모가정 등 가족 정책과 성폭력ㆍ젠더 갈등 등 성평등정책 소관 부처다. 성평등부 산하에 반려동물 관련 기관을 둘 경우 정책 우선순위가 모호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원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반려동물 이슈를 언급한 취지는 삶의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돌봄, 관계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라고 하는 주문으로 이해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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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생리대 다른 나라보다 39% 비싸

이날 이 대통령은 앞서 공정거래위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생리대 가격 문제에 대해 또 한 번 ”파악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가 다른 나라보다 39% 이상 비싸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왜 그렇게 비싼 것이냐”고 원 장관에게 질문했다. 원 장관과 실무진은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부가세가 붙고, 친환경 생리대 등 제품이 많아 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과거 ‘깔창 생리대’ 논란을 언급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좀 과한 것 같다”며 “해외 생리대를 관세 없이 수입해 실질적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직구를 많이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단 뜻인데, 성평등부도 내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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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여성 임신중단약 사용, 식약처 빠르게 허용해주길"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국내에서 임신중단약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임신 중단 약물에 대해 식약처에서 빠르게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약물 자체의 안전성은 이미 다른 나라도 다 쓰고 있으니 문제가 아니라 허용할 것이냐 문제일 것”이라며 “법률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한 행정 조치로는 처리할 길이 없는 것이냐. 계속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진 사후 브리핑에서 임신중단 약물 도입에 대한 부처 입장을 묻자 "이미 많은 여성이 임신중단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에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여성들이 건강권 유지를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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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모두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단계적 시행

한편 성평등부는 현재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전체에 적용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한다.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인하고, 2026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부처 이름을 바꾼 만큼 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과거 일부 기독교 단체 등에서 극심하게 반대했던 부분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출범의 후속 조치로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 기반이 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성평등 국정 방향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양성평등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시민사회와 학계ㆍ종교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폭넓게 소통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또 주요 성평등 정책과 방향을 심의ㆍ의결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편해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청년 세대가 직접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정책화까지 이어지는 공론의 장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스더.이보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