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은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나왔다. 사실상 ‘외교부 패싱’으로 읽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지난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게 곧 통일부의 한·미 협의 ‘보이콧’ 방침으로 이어진 양상이었다.
대통령실이 ‘원 보이스’를 강조, 양측 모두에 자제를 당부하며 공개적 파열음 노출은 일단 멈췄지만, 양측 간 불협화음은 ‘자주파 대 동맹파’라는 해묵은 대립 구도 소환으로 이어졌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20여년 전 노무현 정부 때 외교안보 라인 내에서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주도적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 간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중론이다.
한·미 동맹과 관련한 현안마다 북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통상부 주류와 진보적 이념으로 무장한 청와대 NSC 보좌진들은 부딪혔다. 이라크 추가 파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전략적 유연성 협상 등이다. 당선 전 “반미면 어떻냐”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을 고려하면 어찌 보면 필연적인 충돌이었다.
특히 2003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둘러싼 갈등은 양 측이 ‘강을 건넜다’고 할 만 한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한·미는 미군기지 이전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이전 시기와 대체 기지 조성, 비용 분담 비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 측은 30억~50억 달러로 추정되는 이전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외교통상부 북미국과 국방부가 중심이 된 한국 협상단은 수용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만만치 않았다.
의혹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조사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200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서(2003년 11월 작성)에는 외교부가 노 대통령과 NSC 인사들을 ‘반미주의자’로 칭하며 이들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전제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다고 돼 있었다.
투서 사건으로 해당 과장은 보직해임 됐고 위성락 당시 북미국장도 물러났다. 사태를 수습해보려던 윤영관 외교부 장관도 결국 사표를 냈다. 이처럼 동맹파가 자주파와의 대결에서 사실상 완패하고 동맹 중시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미 측에서는 큰 우려를 갖고 지켜봤다는 게 전직 고위 외교관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이번에 통일부 전·현직 장관이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 정책 협의를 문제 삼으며 ‘제2의 워킹그룹’을 우려한 것도 실은 이와 맥이 닿아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은 제재를 비롯, 대북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당시 여권과 진보 진영에서는 워킹그룹이 제재를 엄격히 적용, 사실상 남북 교류 협력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이는 동맹을 중심에 둔 대북 정책 운용에 거부감을 보이던 노무현 정부 당시 자주파의 논리와 닮아 있다. 북한까지 반발하면서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의 협의는 결국 2021년 종료됐다.
하지만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이미 대북 제재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가운데 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남북 협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컸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워킹그룹이 없었다면 우리 정부나 기업, 국민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익의 손실로 이어지고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컸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처럼 진보정부 때마다 자주파와 동맹파 간 대립이 불거지는 건 결국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갈등의 지경까지 왔다는 뜻 아니냐는 이야기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외교안보 부처는 NSC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해결 모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당시 북미국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당시 NSC 사무차장) 등 노무현 정부 당시 자주파 대 동맹파 간 갈등 구도를 형성한 주요 인물들이 재등장한 점도 양 계파의 전사(前史)가 회자하는 이유 중 하나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두 부처 간 갈등 구도는 잠시 봉합됐을 뿐 언제든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