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여파로 연말 은행권 가계대출이 사실상 멈춰섰다.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압박 속에 주요 시중은행이 연말 들어 신규 대출 창구를 닫으면서다. 내년에도 부동산 수요 억제와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의 ‘대출 빙하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년 말 대비 기준 7조4685억원(1월부터 12월 18일까지 누적)으로 집계됐다. 이는 5대 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연간 관리 목표치(8조690억원)보다 7.4%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연초 계획의 절반가량으로 줄여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는데, 축소된 목표를 기준으로 해도 실제 증가액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은행별로 보면 5곳 가운데 2곳만 자체 목표를 초과했고, 나머지 3곳은 목표 대비 최대 -43%까지 미달했다. 지난달 NH농협을 제외한 4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모두 관리 목표를 웃돌자,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선 영향이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까지 제한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영업이나 모기지보험(MCI·MCG) 연계 대출도 상당 부분 막히면서 신규 취급이 급감했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는 사실상 정체 상태다.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8일 현재 768조2767억원으로, 12월 들어 증가액은 1423억원에 그쳤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79억원으로, 11월(504억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2617억원 감소했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주담대가 월 기준으로 지난해 3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반면 신용대출은 이달 들어서만 5302억원 늘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대출 경색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시중은행은 금융당국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로 2% 안팎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0%)의 절반 수준으로, 예년의 ‘명목 성장률 이내 관리’ 관행보다 훨씬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영업 행태를 보면 우리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고 지적하며 포용적·생산적 금융과 기업대출 확대를 주문한 점도 이런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절대 수준이 높은 가계부채를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율로 관리해 연착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정부의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연말에 대출 창구를 아예 닫아버리다시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기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