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삭발 불사” 국힘·개혁신당,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 금품수수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은 제3자가 추천하고, 수사 대상은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으로 한정했다. 보수 야권은 법안 통과를 위해 “삭발과 단식까지 불사하겠다”(야권 관계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한 뒤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해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의 금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이 민주당 정치인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단일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 발의할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당은 협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4인을 추천하고, 개혁신당이 검토해 최종 2인을 추천하는 방식도 테이블에 올렸다. 하지만 “민주당이 안 받을 수 없도록 아예 정당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배제했다”(개혁신당 관계자)는 설명이다. 천 원내대표는 “깔끔하게 제3자 특검으로 가기로 했다”며 “대법원(법원행정처장)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했다”고 했다.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특검의 수사 범위와 형태에 대해서도 ▶통일교 로비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여권 수사 은폐·무마 의혹에 집중하는 ‘단일 특검’ 체제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에 더해 민중기 특검의 ▶여권 수사 은폐·무마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강압 수사 의혹 등도 수사하는 ‘쌍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수용했다”며 “민중기 특검과 관련된 다른 의혹, 주가 조작이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등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고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당은 이르면 이날 밤 법안 초안 작성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실무적으로 조문을 작업하고 교환해 최종안을 만들고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한다”며 “특검 인력 구성과 관련한 부분은 천 원내대표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의견을 줘서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양당은 다음주 중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수 야권은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일교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62%에 달한 만큼 여론도 특검 도입에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지도부 단식이나 삭발까지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18년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얻어낸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이 국민의 명령이다. 선택은 민주당의 몫”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보수 야권의 특검 연대에 대해 “현 단계,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박수현 수석대면인)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로서는 특검에 동의할 만한 최소한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