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시대' 3년7개월만에 끝…李∙3실장, 靑 여민관서 일한다 [다시 청와대 시대]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던 대통령실이 원래 있던 청와대로 돌아가면서 연쇄적으로 이사를 해야 했던 국방부와 예하 부대도 제자리를 찾을 예정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내 청와대 이사를 마무리짓는다. 이미 대통령실 주요 사무실은 이전이 완료돼 일부 참모진은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 등이 위치한 본관 ▶참모진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맞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영빈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대통령 관저로 구성된다.
본래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에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주로 여민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참모진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차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관 집무실은 외빈이 올 경우나 정상회담, 임명장 수여식 등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에만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임기 후반에는 주로 여민관에서 근무했다. 본관과 여민관은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거리가 상당하다. 그런 만큼 역대 대통령과 참모가 불통이 되는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업무동의 물리적 거리가 꼽히곤 했다.
청와대 이전으로 다시 제기될 수 있는 이른바 ‘구중궁궐(九重宮闕) 논란’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가 극복할 과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3월 20일 직접 대통령실 용산 이전 브리핑을 하며 수차례 강조했던 말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였다. 청와대가 참모진·국민과의 접촉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만큼 소통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슷한 이유로 대선후보 시절 ‘광화문 집무실’을 추진했지만 실제 실행하진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이미지를 불식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통령 경호처는 청와대로 접근 가능한 5개 진입로에서 시민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청와대로 향하는 진입로로 지나가는 시민과 차량 운전자에겐 목적지를 묻는 검문이 일상적이었다. 앞으론 테러 발생 등 이른바 ‘록다운’(Lockdown·봉쇄) 상황을 제외하곤 시민 검문·검색이 없다고 경호처는 밝혔다.
‘용산 시대’ 때 운행하던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 자율주행버스도 그대로 운행된다. 청와대 경내 관람은 중단됐지만, 일부 시설 견학은 허용하는 쪽으로 대통령실은 논의하고 있다. 과거에도 춘추관을 통해 입장한 뒤 제한된 장소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은 존재했었다. 다만, 앞으로 일반 시민이 청와대 담장을 면하고 있는 인도로 통행하는 건 금지된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국민과의 소통의 폭을 더욱 넓힐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용산 대통령실에 만든 ‘오픈 스튜디오’도 청와대로 그대로 이전해 운영한다. ‘오픈 스튜디오’는 출입 기자단의 콘텐트 제작 환경을 개선·지원하고,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장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완료되고 출근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국민에게 청와대 복귀를 보고하는 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과 소통을 늘리기 위한 방안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李 “세종 집무실 앞당겨야”랬는데, ‘세종 시대’는 언제?
“(집무실 건립을)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일정을) 당겨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다. 이달 중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을 완료하게 되면서 ‘세종 집무실’은 언제부터 현실화할지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임기 내 세종 집무실 건립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국민 보고대회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퇴임을 세종에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적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세종 집무실 완공은 2030년이 공식 목표지만, 이 대통령의 조기 완공 주문에 따라 1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나 세종 집무실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청와대를 비우고 세종으로 집무실을 옮길 수 있는 건 아니다. 위헌 논란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는 서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짓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했다. 즉,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수도를 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건 대통령실 자체를 옮긴다는 것인데, 그건 수도 이전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헌재 판례에 따르면 수도 이전은 국민투표를 거치거나, 헌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수상의 집무실과 의회의 소재지를 수도로 보는 기준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두는 것은 위헌 논란 없이 가능하다.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을 그대로 둔 채 세종에 추가 집무실을 두는 방안이다. 개헌을 하기 전엔 이 대통령이 임기 말 집무를 세종에서 볼 방법은 사실상 이 방식밖에 없다. 이 대통령 공약인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202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국민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논의는 없다.
대통령실은 세종 집무실 완공이 3~4년 남은 만큼 지금 구체적인 집무실 이전 방식과 시점을 밝히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세부적인 방안은 안 나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다. 이달 중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을 완료하게 되면서 ‘세종 집무실’은 언제부터 현실화할지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현재 세종 집무실 완공은 2030년이 공식 목표지만, 이 대통령의 조기 완공 주문에 따라 1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나 세종 집무실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청와대를 비우고 세종으로 집무실을 옮길 수 있는 건 아니다. 위헌 논란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는 서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짓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했다. 즉,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수도를 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건 대통령실 자체를 옮긴다는 것인데, 그건 수도 이전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헌재 판례에 따르면 수도 이전은 국민투표를 거치거나, 헌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수상의 집무실과 의회의 소재지를 수도로 보는 기준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세종 집무실 완공이 3~4년 남은 만큼 지금 구체적인 집무실 이전 방식과 시점을 밝히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세부적인 방안은 안 나왔다”고 밝혔다.
윤성민.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