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수정 내란재판부법 최소한 대법 예규와 같아야"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필요하다"면서도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예고한 '재판부 예규'도 대법원장의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 판단 기준을 살펴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체계상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일차적으로 법원에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위헌 소지 다툼이 있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는 상황, 그 이후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은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며 "지도부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대법원 예규가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내란 사태의 합헌적 해결이 의심을 사거나 해결이 지연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이를 방지할 명분과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며 "가능하다면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는,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