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과오 되풀이 안 돼"…10·15 후속대책 해넘겨 낸다
공급대책 발표는 내년으로 해를 넘길 것이라는 게 당정의 공통된 기류다. 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와 국토부가 주택 공급안을 총망라해 검토 중이지만, 세부안 조율 작업이 여전히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지자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논의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야권에서 “문재인정부 실패의 ‘매운맛’ 버전”(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각하는 것의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자칫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크다”며 “정책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내년 1월 발표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 로드맵에 따라 3개 산단(여수·대산·울산)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정부는 기업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시 프로젝트별 지원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의 경우, 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은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247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추진하는 ‘RE100 산업단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정·대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요즘 그 어떤 드라마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업무보고가 인기이고 화제”라며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던 풍경이다. 이재명표 국정운영”이라고 말했다.
여성국.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