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내년 1분기(1~3월)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2일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항목이 연료비 조정요금이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 LNG 등 연료비 변동을 종합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국제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2022년 3분기 이후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선인 kWh당 +5원을 지속 적용해왔다.

한전은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할 경우 내년 1분기에 필요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13.3원이라고 산정했다. 그러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운영 지침상 분기별로 ±5원의 상·하한이 적용돼 실제 적용 가능한 조정단가는 -5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부담과 과거 국제유가 상승기에도 전기요금을 충분히 인상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행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의 총부채는 올해 3분기 기준 205조원에 이른다.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재무 상황과 누적된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적용하라는 정부 통보를 받았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는 요구를 함께 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의 부채 구조를 개선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연료비 조정요금을 동결한 상황에서 요금을 올리려면 기본요금이나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항목을 조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신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계시 요금제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낮 시간대에는 요금을 인하하고 밤 시간대에는 인상하는 방향이 핵심이며, 전력 다소비 시설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