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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단추 끼웠지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열어 “모든 기업이 사업재편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 자율 설비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김동춘 LG화학 대표, 이영준 롯데케미칼 사장 등 12개 석화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석화 산단에 속한 16개 나프타분해시설(NCC)·프로판탈수소화(PDH) 석화사는 모두 지난 19일까지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NCC 설비 감축 목표를 270만~370만t으로 제시했다. 이는 증설 중인 시설까지 포함해 국내 NCC 설비 총규모(1470만t)의 18~25%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선(先)자구노력, 후(後)지원’ 원칙을 명확히 하며 “무임승차하는 기업은 범부처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충남 대산에선 지난 11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합병과 함께 일부 설비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1호 재편안’을 제출했고, 전남 여수에선 LG화학과 GS칼텍스 간 재편안과 한화·DL 합작사인 여천NCC와 롯데케미칼 간 재편안을 냈다. 울산에선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구조조정 컨설팅을 맡겨온 SK지오센트릭·에쓰오일·대한유화 3사가 공동으로 재편안을 제출했다.
다만 이번 사업재편안은 개괄적인 내용만 담긴 초안이다. 이에 김 장관은 이날 최종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종안 제출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 1분기가 될 거라는 게 산업부의 예상이다. 여기에 정확한 감축 대상 설비와 감축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게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준비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며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로 명량해전 승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12개의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이 돼 구조개편의 성공을 향해 전력질주하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승인을 거쳐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 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핵심소재 관련 R&D와 기반 구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출범해 기업의 R&D 수요를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조개편 과정에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협력업체 고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업계에선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국회에선 공정거래법상 특례 규정을 담은 석화산업특별법이 통과했지만, 의원안 초안에 담겼던 전기요금 지원 규정 등은 정부 반대로 빠졌다. 특정 산업에만 전기요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제무역기구(WTO) 규정 등을 위반할 우려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나 R&D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당장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전기요금 지원뿐 아니라 채권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상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