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센터 장승화 의장 “한인기업 분쟁 해결 지원”

상거래·투자 마찰 해소 대안
소송 비해 비용·시간 부담↓
LA분소 통해 현지 상담 가능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한국을 세계 중재 허브로 키우기 위한 해외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승화(사진) 의장은 지난 18일 LA를 방문해 미국 중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국제 분쟁 해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은 한국 기업과 해외 한인 기업이 활용할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한국 법무부 산하 공익 사단법인으로 기업 간 상거래와 투자 분쟁을 법원 소송 대신 중재 절차로 해결한다.  
 
중재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당사자 합의 시 판사 대신 전문 중재인이 사건을 심리한다.  

 
장 의장은 “법원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관할 선택 문제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국제 중재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한국도 그 흐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오랫동안 해외 중재기관을 주로 이용해 왔다. 국제 분쟁이 늘었지만, 중재 인프라가 부족해 사건이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장 의장은 지난해 4월 취임 후 국제중재센터 체계를 정비하고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조직을 강화해왔다. 그는 “국가 단위로 중재 시스템을 재정비했고, 세계 표준급 경쟁력을 갖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번 LA 방문도 그 전략의 일환이다. 장 의장은 미국 중재기관 AAA LA분소와 JAMS를 잇달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19일에는 림 넥서스 로펌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강점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중재 새 규칙을 공유했다.  
 
그는 “미국 내 한인 기업과 한국 관련 기업들이 더는 미국 중재기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 기관이 한국어 기반 국제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장은 비용 부담이 큰 미국 소송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미국 법원 소송은 항소 절차까지 고려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중소기업에 치명적”이라며 “반면 중재는 단심제로 판정이 확정되고 비용 부담도 훨씬 적어 한인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CAB는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LA분소(4801 Wilshire Blvd. Suite 315, 전화 323-424-4150)를 통해 현지 상담도 가능하다.  
 
장 의장은 내년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위한 해외 설명회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법률 서비스 산업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한국 중재 시스템을 세계 표준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