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교사들이) 정책에 대해서 댓글을 쓰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최소한의 자기 의견 피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은 지난 22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교사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 또한 헌법 가치이기 때문에 교실 정치화 우려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가 특별히 종교가 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이 어디 댓글 달았나’며 찾아보고 ‘나도 따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국회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이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검토는 했지만 현장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며 “아직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대한 교권침해로 인한 출석정지 등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현대사 교육도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역사를 배워야 비판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 대상으로 프로젝트 토론 수업과 역사 체험을 활성화하고, 현대사 교육자료를 내년부터 준비해 2027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10대 자살과 관련해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학생 대상 심리 부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범부처 합동회의에서도 내년부터 학생 자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 부검을 실시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중점학교는 내년 1000개에서 2배로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AI 중점학교는 정보 교과 등 관련 과목 시수를 일반 학교보다 확대 편성할 수 있다. 올해까지 730개교를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1000개, 2027년 1500개, 2028년 2000개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김민상.이보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