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권력기관 중 3곳 청렴도 최하위…광역단체선 경북 1위

4대 권력기관 중 세 곳이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1~5등급)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청은 지난해와 비교해 두 단계, 경찰청은 한 단계가 떨어져 나란히 5등급을 받았다. 외교부도 작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5등급으로 최하위였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450개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7점 오른 81.0점(100점 만점)으로,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개편 이후 첫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들 기관은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진 것이다.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공직유관단체·국공립대학 등 709개 공공기관이다. ▶민원인(22만여명)과 기관 내 공직자(8만여명) 등의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 내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한 결과다.

검찰청은 청렴노력도는 작년 수준을 유지(4등급)했지만, 청렴체감도가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4등급)했다. 여기에 부패 실태 평가가 반영된 결과 한 단계 더 떨어진 5등급으로 확정됐다. 경찰청은 청렴체감도가 작년과 같은 5등급, 청렴노력도는 지난해보다 부진한 4등급이었다.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은 국세청의 경우 전년 대비 청렴체감도가 두 단계, 청렴노력도는 한 단계 떨어져 각각 5등급과 3등급을 받았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가 어떤 기관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와 관련해 부패 실태 평가 결과나 구체적인 사건까지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질병관리청은 각각 한 단계 오른 1등급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지난해 2등급이었던 공정위는 중소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중소·납품업체와 가맹점주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쟁점 신속 검토제 등 민원인 중심 법령 해석 서비스를 제공한 점, 질병관리청은 취약계층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연 4회의 특정감사를 실시한 점이 고려됐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1등급인 경북은 갑질 상담-신고-조사 체계 구축, 소방직 전보인사 점수제를 도입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큰 점수를 받았다. 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한 서울 광진구는 이해관계인 특혜 제공 및 소극행정 우려 등 신규 부패위험 지표 7개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부패위험을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74.9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7점 상승했지만,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81.0점)보다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이나 청탁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등을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8점)은 0.7점 하락했고, 의정활동 부패경험률도 특혜 압박(1.59%포인트),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1.49%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금품·향응·편의 등 전통적 부패 유형에서 경험률이 증가한 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