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태만" 질타한 李, 환율 1484원 돌파엔 아무 말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역대 처음으로 시행된 생중계 업무보고를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 11일 시작한 생중계 업무보고는 이날 해양수산부까지 총 7일 1777분 동안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총 228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뛰어난 정치평론가나 정치 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일이 아닌 권위와 명예, 자리만 챙기는 일부 기관장의 태만을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질타에서 시작한 둘의 갈등은 반박, 재반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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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균형발전 중대 계기”

이날 국무회의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임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인데,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 이어 해수부 임시청사에선 개청식과 업무보고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고환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원-달러 환율은 1484원을 돌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8일 기록한 1487.07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었을 때 “환율이 폭등해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었다. 이 대통령의 환율 관련 마지막 공식 발언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26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시정연설이다. 당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며 전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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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리한 기소 없느냐” 물어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느냐”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한 뒤다.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

또 전날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나온 제안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노인 인구가 3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급증한 만큼 그에 걸맞게 훈·포장을 늘려달라”는 제안을 살펴보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선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일반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를 마치고 부전시장을 찾아 한 횟집에서 국무위원, 대통령실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