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임 전 사단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쌍룡훈련 관련 증언에 대해 “당시 기억하는 대로 말한 것으로 허위 진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관련해서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제공했을 것이며, 국회 증언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하고, 같은 해 10월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선서 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국정감사 발언 사흘 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자 휴대전화와 함께 비밀번호를 제출했다. 당시 그는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하나님 기적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비밀번호를 고의로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같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표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부분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