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30%↓…컵값 따로 받고, 장례식장도 일회용품 규제

이재명 정부가 임기 말인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전망치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하고, 장례식장 등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비자와 업주의 불편만 초래하고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21년 852만t(톤)에서 2023년 978만t으로 연평균 7.1% 증가했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에는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1000만t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30% 이상 줄이는 게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핵심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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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컵값 표시…종이컵 단계적 사용 금지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이 큰 건 새로 도입되는 ‘컵 따로 계산제’다. 카페 등에서 테이크아웃을 위해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컵값을 따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컵값은 100~200원 수준으로 업주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예정이다.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후부는 컵값을 추가로 받는 게 아니라,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미 기후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음료 가격에 숨어있던 (일회용 컵) 비용을 영수증에 표시하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게 돼 행동 변화가 기대된다”며 “텀블러 할인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다시 금지된다. 플라스틱 컵 규제에 따라 종이컵 사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고려한 조치다. 기후부는 카페나 제과점 등에서 용량이 큰 종이컵만 우선 규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당에서 쓰는 작은 종이컵은 실태조사부터 하기로 했다. 빨대의 경우 플라스틱·종이 등 재질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한다.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기후부는 공공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폐기물 배출량을 현재 50만t에서 2030년 40만t으로 20%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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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값 할인 쉽지 않아” 실효성 의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탈플라스틱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표적인 게 ‘컵 따로 계산제’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중·소형 커피브랜드나 음료점은 현재 가격에 여러 항목이 포함돼 있어 (다회용컵 사용 시) 일회용 컵 비용을 떼서 할인해 주는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간에 다회용컵 세척 장비를 갖추고 영수증 시스템 만드는 것도 숙제”라고 말했다.

탈 플라스틱 대책이 재활용 분야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공동 성명에서 “플라스틱 총 생산량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이 없이 탈플라스틱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을 원칙적으로 감량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재활용 체계에 온전하게 집어넣을 것”이라며 “최종안은 내년 초에 확정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천권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