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주 못됐다"…中어선 불법조업에 '폭탄벌금'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아주 못 됐다”며 해양경찰청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 해군의 어선 격침 사례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에서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하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제가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어 중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그거 아주 못 됐잖나.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벌금 상향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주문했다. 그는 “단속을 강하게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선별적으로 대응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는 인식만 퍼져 불법 행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면 반드시 적발돼 막대한 금전적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어선들이 적발돼도 벌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불법 조업을 이어가는 행태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열 척이 나눠 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벌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의 강경 대응 사례도 직접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을 격침했고, 그 뒤로는 아예 접근하지 않더라.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도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