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대로 소비자 1666명 집단분쟁조정 절차 돌입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을 상대로 소비자 1666명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에는 1차 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한 시민 618명과 2차 신청에 참여한 1048명 등 총 1666명이 참여한다.

피해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경영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보상으로는 와우멤버십회원에게 각 50만원, 일반회원에게 각 30만원, 탈퇴회원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다수 신청자는 '분노스러운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분쟁조정에 참여한다'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며 "쿠팡은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방안과 경영진 책임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를 본 시민들은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방식을 알아보거나 일부 로펌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분쟁조정 및 소송 참여 방식만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피해 회복의 장벽이 되고 있다"면서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