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 신가현 당시 주임검사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 대상 혐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일용직 노동자 퇴직급여 미지급 사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불기소 처분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신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영장 범위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과 함께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이 2023년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한 뒤 하루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 측은 “수사검사를 패싱하거나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쿠팡 대관 조직이 비공개로 사용해온 강남역 인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도 CFS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석경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