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결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 씨와 김 씨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특혜를 줘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는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기간이 포함된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냈다.
김 씨는 모친 최 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인사나 이권 청탁을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고가 장신구 등 물품을 일가 자택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업 서류를 허위로 꾸미지 않았고 사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개발부담금 액수가 적지 않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 역시 개발부담금 감면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