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소영 "환율대응 위해 수수료 감면까지 중단시키는 것은 잘못된 접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시) 의원이 24일 외환시장 안정화와 관련, 정부를 향해 차분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정부의 환율대응 기조에 대한 제언’이라는 글에서 “정부의 대응은 더 차분하고 침착해야 한다”며 “자칫하면 시장의 불안감만 부추길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면서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원·달러 환율은 33% 올랐고, 엔·달러 환율은 50%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 외환보유고가 낮은 것도 아니고, 대외채무보다 대외자산이 큰 상황”이라며 “현재 환율만 놓고 IMF(외환위기) 때 환율과 비교하며 위기감을 부추기는 목소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환율이 높지만 높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경제의 3주체인 가계·기업·정부가 모두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것이 나쁜 선택이라고만 할 수도 없으며,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정화 조치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차분한 관점을 가지고 ‘대응과 적응(물가대책 등)’을 조화롭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인 투자’를 탓하면서 옥죄는 것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증권사들을 압박해서 해외주식 정보 채널 운영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해외주식 수수료 감면 이벤트까지 중단시키는 것은 접근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며 “의도한 효과보다 반감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된 세제 조치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외환시장 안정 세제 패키지’를 발표했다. 서학개미의 투자 방향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특히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원화가치 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해외주식 매도 금액을 넣은 이른바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대해 매도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1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것인데,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공연한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외환 관점에서의 실익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실익을 위주로 자세히 따져 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의 조급한 모습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하게 된다”며 “그러므로 환율 상황에 대한 정부의 차분한 접근과 안정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