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핵잠 추진? 다카이치, 도입 가능성 질문에 "배제하지 않을 것"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인터뷰에서 핵잠 도입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카이치 내각의 주요 인사들은 그간 핵잠 도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드러내왔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그는 10월 22일 기자회견에서 핵잠 도입에 대한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현행법상 핵잠 보유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자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지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고, 이에 더해 호주에 대해 미국이 협력하는 형태로 핵잠 전개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호주도 (핵잠을) 갖게 된다.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19일에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방문해 미 해군의 시울프급 핵잠에 승선한 뒤 내부를 둘러보기도 했다.

앞서 자유민주당(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10월 20일 연정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핵잠’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차세대 동력’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핵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23일 일부 언론사 편집국장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언급하며 “한 번 분쟁에 휘말리면 장기간 이어진다”며 계전(繼戰·전투 지속)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전했다. 또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도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사흘 만인 10월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도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3대 안보문서에는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날로 악화하고 있는 중·일 관계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중 관계에 대해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대두하고 있는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기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필사적으로 하는 것은 추경 예산의 집행이다. 경제 대책 효과를 국민이 실감하도록 몰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유성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