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여론조사 무상제공 윤석열·명태균 기소…김선교 의원도 재판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명씨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에게 22억원의 특혜를 준 혐의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기소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인 김진우씨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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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무상제공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공표용 여론조사 36회와 비공표용 여론조사 22회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명씨에겐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냈고,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를 진행한 미래한국연구소 영업에 큰 도움을 주는 행위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무죄를 주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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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모친·오빠, 김선교도 기소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선교 의원과 최은순‧김진우씨 모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2017년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최씨 등이 운영한 회사 ESI&D가 부담해야 할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22억원을 감면토록 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ESI&D에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엔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개발부담금 담당 업무를 맡았던 양평군 전‧현직 공무원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는 지역 신문기자인 A씨에게 군청 공무원과 김 의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594만원의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공소장엔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장모 집에 숨긴 혐의(증거은닉)도 기재됐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청탁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개발부담금 특혜 간의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 2013년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 의원이 만난 사실까진 확인했지만, 개발부담금 감면은 2017년에 벌어진 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김 의원 간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기소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정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