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관계기관이 참석한 긴급 합동회의를 열어 외화 밀반출 전수조사에 대한 현실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관세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여 명의 주무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1만 달러가 넘는 외국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전수조사하려면 위탁수하물 전부를 열어 조사하는 수밖에 없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현재도 노트북이나 보조배터리 등을 기내에 반입할 경우 승객 입회하에 짐을 열어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 같은 방식으로 외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외화가 발견될 경우 금액을 일일이 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러 국가 화폐를 함께 소지하고 있으면 이를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고, 다시 더해서 1만 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외화 밀반출을 단속하기 위한 다른 대책들도 논의됐다고 한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엑스레이 판독 화면을 세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무작위로 들여다보거나 신고가 있을 때만 출동하던 세관 검사관을 출국장에 상주시키는 방안 등이다. 외화 밀반출자 처벌을 보다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 보안노조 관계자는 “공사와 세관이 함께 움직이면서 무작위로 판독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전수조사할 경우 승객들이 10시간 먼저 공항에 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인 만큼 부처 관계자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외화 밀반출 단속과 관련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전수조사 등 검색 방법과 소관 부처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타하고, 이 사장은 공개 반박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벌어지면서 불거졌다.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질의했고,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임명됐다. 이 사장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하물 개장 검색을 시행하면 공항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영우.김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