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탄절 ‘쿠팡 장관회의’…범부처 쿠팡 TF, 부총리급 격상
정부는 성탄절인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쿠팡 사태 관련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및 엄중한 대응과 별개로 이번 기회에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충실히 준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정부에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창섭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과기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8일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구성한 뒤 여러 기관에 걸쳐 진상 규명을 위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과기부는 민관합동조사를,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경찰은 쿠팡 본사에 대한 여섯 차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과기부·공정위가 검토 중인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현실화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에 앞서 영업정지를 한 전례가 드문 데다, 영업정지에 따른 입점 업체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어서다.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 움직임을 미국 조야가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변수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위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음으로써 그 노력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라고 썼다.
한편, 지난 17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불출석으로 맹탕에 그쳤던 국회 청문회는 30~31일 과방위·정무위·외교통일위·기획재정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공동 개최하는 연석 청문회로 확대돼 다시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하준호.여성국.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