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TF’ 차관 대신 부총리가 이끈다…성탄절 장관회의서 결정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격상하기로 했다. 현재 TF는 과기부 2차관이 이끌고 있다.

정부는 성탄절인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쿠팡 사태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및 엄중한 대응과 별개로 이번 기회에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정부에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과기부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민관합동조사를,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쿠팡의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에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직원들이 쿠팡 측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적이 있는지도 내부적으로 파악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의 전방위적 무마 시도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조야가 법적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비판하기 시작한 게 변수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X에 “한국 국회가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만들 것”이라며 “미국 테크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으면 불행한 일일 것”이라고 썼다.





하준호.여성국.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