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요건 완화·대출금리 자율화 등 종합 처방 발표
집 살 문턱 낮춘 베이징…중국 부동산 구하기 본격 시동
주택 구매요건 완화·대출금리 자율화 등 종합 처방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 베이징시가 주택 구매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이자율 규제를 손질하는 등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발전개혁위원회·인민은행 베이징 분행·주택공적금관리센터 등 4개 기관은 최근 '베이징시 부동산 관련 정책 추가 최적화·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후커우(호적·戶口)가 없는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규제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후커우가 없는 가구가 베이징 5환 이내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 요구되던 최근 3년간 소득세 납부 요건이 2년으로 완화됐다.
5환 외곽 지역에서는 1년 소득세 납부만으로도 주택 구매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후커우는 일종의 신분이자 인구 이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해당 지역의 후커우를 보유하거나 일정 기간 소득세를 납부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했다.
베이징시는 통지에서 주민의 필수적 주택 수요와 다양한 주택 개선 수요를 보다 잘 충족하기 위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추가로 최적화·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민간 수요가 사실상 멈춰 선 베이징 주택시장에 행정·금융·공급 정책을 동시에 풀어 '마중물'을 붓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장보 58안쥐커연구원장은 "규제 완화로 실질적인 주택 수요를 풀어주고 금융 부담을 줄여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는 등 정밀한 정책 조정을 통해 베이징 부동산 시장이 고품질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베이징이 중국 부동산 정책의 '풍향계' 역할을 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전국 주요 도시로의 규제 완화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의 리위자는 "올해 하반기 이후 주요 대도시들이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베이징이 먼저 규제를 완화한 만큼 상하이와 선전 등 주요 도시들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헝다, 비구이위안 등 대형 개발업체들의 연쇄 디폴트와 구조조정으로 수년째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유기업이 대주주인 완커마저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며 시장 불안이 커졌다.
중국 당국은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지난 22∼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주택도시농촌건설 업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별 여건에 맞춘 정책으로 공급을 관리하고 재고를 줄이며 공급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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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