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노동신문 접근 쉬워진다…정부, 일반자료로 재분류키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기존에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초 관련 감독 기관과 자료 취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차단 문제를 지적한 이후, 국민의 접근권 확대에 속도를 내온 흐름의 연장선이다.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분류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과 열람 목적을 기재하는 절차를 거쳐 볼 수 있다.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자료로 재분류될 경우 노동신문은 일반 간행물과 마찬가지로 보다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조치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며,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 접속은 계속 차단된다.

정부는 노동신문을 포함한 60여 개 북한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차단하고 있다. 해당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 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