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온라인 검열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이 금지된 독일 민간단체 활동가가 최근 독일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온라인 혐오 피해자 지원단체 헤이트에이드(HateAid)를 설립한 아나레나 폰호덴베르크 대표에게 지난 10월 연방공로훈장을 수여했다.
독일 대통령실은 훈장을 주면서 디지털 공간 인권을 위해 애쓰는 헤이트에이드의 선구적 업적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폰호덴베르크 대표에 대해서는 수년간 디지털 기본권 보호에 헌신했다며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안전하고 민주적인 인터넷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3일 요제피네 발롱 대표와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제재를 받았다. 제재 대상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설계한 티에리 브르통 전 내수담당 집행위원, 디지털혐오대책센터(CCDH) 최고경영자(CEO) 임란 아메드, 가짜뉴스 감시기관 GDI 설립자 클레어 멜퍼드를 포함해 5명이다.
헤이트에이드는 DSA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공인받은 단체다. 불법·유해 콘텐츠를 EU에 신고하고 피해자들을 심리적·법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다. EU는 공인 단체가 신고한 사건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발롱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활동은 검열과 무관하다. 콘텐츠 삭제는 플랫폼이, 형사 절차는 경찰과 검찰이 한다"며 "오히려 우리는 현행 법률이 온라인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사람들이 법적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DSA를 문제 삼아 이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데 관여한 이들을 제재하자 유럽은 주권 침해라며 연일 미국을 성토 중이다.
EU 경쟁담당인 테레사 리베라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EU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디지털 규제 체계와 환경 기준을 확고히 지키고 단일시장을 더 깊이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DSA와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미국 거대 기술기업들을 조사한 뒤 천문학적 과징금을 물려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이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국 빅테크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EU 집행위원회가 입국 금지에 대한 맞대응으로 특정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줄이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안보 분야 피해를 우려하는 회원국들이 반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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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