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7월부터 출국세 3배 인상…“관광공해 대책에 충당”

일본이 내년 7월부터 출국세를 3배로 올린다.
28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관광여객세로 불리는 출국세를 현행 1000엔(약 9230원)에서 내년 7월 3000엔(약 2만7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과 해외로 떠나는 일본인이 출국 시 부담한다.

이번 출국세 인상으로 일본 정부는 2026년 관련 세수가 전년 대비 약 2.7배 늘어난 1300억엔(약 1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이 출국세를 도입한 것은 2019년으로 항공권 발권 시에 추가로 부가하는 방식으로 징수됐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출국세 인상으로 일본 정부는 대도시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지방에 분산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도 5배 올릴 예정이다. 관광 등 단기 체류 시엔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일반 비자 발급 시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1회 한정 입국 사증(비자)은 현행 3000엔에서 1만5000엔(약 13만8000원)으로 오른다. 여러 차례 입국이 가능한 비자는 약 3만엔(약 27만7000원)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식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도입도 추진한다. 오는 2028년경부터 실시될 전망으로 비자 면제국 여행객도 온라인으로 입국 전 심사를 받도록 해 수수료를 내게 된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난 약 3906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연간 6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인에 대한 여권 발행 수수료를 유효기간 10년 기준 현행 약 1만6000엔(약 14만8000원)에서 약 9000엔(약 8만3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최근 회견에서 일본인 여권 보유율 향상을 위해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