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지방의회 의원 국외출장, 규칙이 신뢰를 만든다

스포츠는 감독 놀음이라고들 한다. 팀의 방향과 전술을 설계하고, 원칙과 규율로 선수를 관리해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감독은 능력만큼 자기 절제가 중요하다. ‘편의’와 ‘관행’에 기대는 감독이 지휘하는 팀은 기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지방의회는 민의를 조례와 예산으로 구체화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집행을 점검한다. 지역의 설계자이자 감시자인 지방의회 역시 철저한 자기 점검과 청렴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이후 34년간 민의를 대변하며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와 투명행정을 앞당겼고, 안산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는 다자녀 기준을 정립해 저출생 대응의 방향을 제시했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의회가 한발 앞서 변화를 이끈 사례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미 있는 정책 혁신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 문제를 유사한 여건에서 풀어낸 해외 현장을 면밀히 확인해 얻은 시사점을 반영하면 시의성 있는 정책 도입도 가능하다. 충북도의회는 북유럽 연수에서 ‘아빠 육아 참여’ 정책을 참고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출장의 목적과 절차, 성과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에서는 항공권 위·변조, 여비 허위청구 등이 다수 지적되었다.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운 만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의 국외출장은 결과 활용이 어려워 외유로 비칠 여지도 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해 출장계획 사전 공개, 1일 1기관 방문, 출장 후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했다. 이어 11월에는 보다 철저한 방안을 권고했다. 임기 만료 1년 이내 단순 외유성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전 심사에 시민단체 참여를 의무화했다. 위법·부당한 출장에는 감사·조사를 강화하고 재정적 제재도 검토한다. 지방의회 직원에게는 국외출장과 관련한 위법·부당 지시 거부권을 부여하고, 그로 인한 인사·평가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했다.

지방의회도 화답하고 있다. 다수 지방의회와 시도·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자정 결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외여비를 민생 회복에 보태도록 반납한 사례도 있었다.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국외출장은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