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검찰특위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 실체는 주가조작"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29일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내부 제보 문건을 공개하며 해당 사건의 본질은 '대북사업 대납'이 아니라 '주가 부양·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 한준호·박선원·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이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자금과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굳어져 왔다"며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보 문건은 총 3쪽 분량의 손글씨 형태로 돼 있으며,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한 내부 인사가 작성했다는 것이 특위 측 설명이다. 해당 문건에는 비비안, 나노스 등 쌍방울 계열사 특정 종목의 주가 구간과 거래정지, 액면분할, 급등락 시점 등 구체적인 시장 이벤트와 자금 흐름이 상세히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문건에 담긴 주식 분할 및 주가 변동 내용이 실제 시장 기록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건 결론부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자금의 실질적 목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 변화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이 2022년 11월 구속 직후 수원지검 조사에서는 해당 자금이 주가 상승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가, 2023년 4월 들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특위는 "진술의 방향이 바뀌는 과정에서 회유 공작이 의심되는 등 수사 환경이 정상적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특위는 "2022년 4월 초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 나노스, 미래산업, 광림 등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뒤 급락하는 전형적인 이상 급등락 패턴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면서도 "조사는 단기간에 종료됐고, 관련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오늘 공개한 문건과 의혹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닐 수 있다"면서도 "최초 주가조작 혐의로 출발한 사건이 어떻게 '방북 대가' 프레임으로 전환됐는지, 내부자가 작성한 주가조작 관련 문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의 프레임으로 사건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 사건으로서의 실체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