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정 끝낸 3대 특검, 尹 부부 11개 형사재판정에 세웠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끝으로 초유의 3대 특검(내란·순직해병·김건희)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각종 의혹 최 윗선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내란, 외환, 명품 수수, 매관매직 등 24개 혐의로 총 11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다음 달부터 1심 선고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6개월간 3대 특검의 연이은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15개 혐의로 8개 재판을,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3개 재판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지귀연 재판부의 석방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출범 후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하면서 지난 3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되고, 7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달 뒤인 8월 29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각종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으로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 신병을 확보한 3대 특검은 군(軍), 대통령실, 국무위원, 각 부처 고위급 공무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남은 의혹 규명에 돌입했다. 그 결과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11월 10일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일반이적 혐의, 12월 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며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소위 ‘VIP 격노’로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수사대상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을 명태균씨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대선 기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김 여사에 관해선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달 7일 통일교 집단 입당(정당법 위반)으로 추가기소한 데 이어, 지난 26일 매관재직(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달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여사는 같은 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첫 선고를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0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유죄가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기결수(旣決囚·형이 확정된 수형자)로 교도소에 동시 수감되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김성진.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