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겨냥한 졸속 추진 안돼”…대전·충남 통합 반발 확산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시민단체, 학계 등 지역 사회에서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내년 3월까지 통합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난 24일 만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충청권 주민 등 회원 6만4500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대전세종부동산풍향계’는 지난 28일까지 자체적으로 대전·충남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2597명이 참여한 결과 반대가 85.2%(2212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은 12.2%(317표), 기권 2.6%(68표) 등이었다.

한 회원은 “대통령 한 마디에 긴급 추진하는 졸속 행정은 대전을 망치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달았다. 또 “통합하면 대전은 광역시 지위를 뺏긴다” “대전 쪽 기관이 충남으로 분산해 손해다” “대전시 해체나 다름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통합) 연구결과를 작성해 주민 의견 수렴 후 진행해야 한다” “통합을 전제한 의견 수렴에 반대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카페 또 다른 회원은 “현 정권이 여당의 특정 정치인을 위해 통합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만 바라보는 통합은 절대 반대”라고 했다.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통합 반대’ ‘주민투표 실시’ 등 진정이 430여건이나 접수됐다.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도 정치권·중앙정부 주도의 행정통합을 경계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8명 성명을 내고 “개편 방안을 ‘행정통합’으로 미리 정해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주권자의 뜻이 무시된 어떠한 행정구역 통합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계는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감 선출 방식과 감사 권한·학교 운영 특례 등 교육자치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은 SNS 등에 통합 반대 의견을 표명하더니, 대통령 발언 이후 생각을 손바닥 뒤집듯 했다”며 “행정통합이 선거일정에 맞춰서 정치적으로 소비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은 “정부의 속도에 맞춰 달리다 보면 실질적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가 빠질 수 있다”며 “명칭부터 청사 위치까지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통합은 속도보다 시민 동의가 우선”이라고 했다. 박성효 전 대전시장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도 동시에 통합을 추진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행정학과)는 “광역 교통망·의료체계·환경·수계 문제 등 초광역 행정수요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구조적 처방이 아닌 양 지역의 공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종권.김방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