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편파·미완 수사”…논란으로 얼룩진 김건희 특검 180일

180일에 달하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노선 변경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대한 부당한 지시는 확인했지만 누가 이를 주도했는지는 물음표로 남았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환조차 못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29일 “서기관 정도까지만 기소했는데 누구도 그가 결정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로 밝힐 부분은 국수본(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 결국 통일교 특검 추진의 불씨가 됐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편파수사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9일 민 특검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23일엔 윤 전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 10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 공무원의 유서에 “안 했다 했는데 누가 시켰다고 해라,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기재된 만큼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고 봤다.

민중기 특검은 과거 내부정보를 이용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발되기도 했다.





정진호.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