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시의회 통과 대체 예산안 수용

존슨 시장 [로이터]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이 지난 주말 시의회를 통과한 2026 회계연도 대체 예산안을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존슨은 “예산안에 서명하지는 않겠지만 표결 이후 업무일 기준 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시정 공백이나 행정 셧다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은 시의회 예산안의 일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서명 없이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을 택해 정치적 부담과 행정 공백을 동시에 피한다는 의도다.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지난 23일 지지자들을 시청으로 불러 예산 통과를 성과로 홍보했다.  
 

존슨은 이번 예산을 통해 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TIF 잉여금을 학교와 공원, 도서관에 투입하고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유지,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이른 바 ‘스마트 세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급차 이용료와 공공요금, 정지신호 단속 과태료 등 시민의 부담을 외부 추심업체를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채권 추심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계층을 겨냥한 비도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존슨은 이날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첫번째 행정명령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시 관리 의료 부채를 민간 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와 민간 위탁업체의 채권 징수 과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두번째 행정명령은 경찰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통제 강화다. 연간 예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초과근무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출 관리의 책임성과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예산안은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서 과반이 넘는 30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예산안에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바•식당 내 비디오 게임 단말기 설치 합법화 등이 포함됐다.  
 
다만 시의회와 시장 양측 모두 향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채권 추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는 동의하면서도 기업 고용세 부활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 166억 달러 규모의 2026년도 시카고 시 예산은 오는 29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