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金총리 "서해 피살, 사실상 조작기소…검찰 항소 포기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56회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두고 "당사자와 관계자들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줬고 국격에 상처를 남겼으며 남북 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인정되는 시점이라면 해를 넘기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며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과연 올바르게 수사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한지 법무부 장관에게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판결문을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과거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사건을 왜곡하거나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국정원이 공식 사과와 고발 취소를 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로 국민에게 억울함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교유착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종교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믿는다"면서도 "내란과정을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가운데 주술 정치와 정교유착이 축약돼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통일교와 신천지를 특검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 김 총리는 "잘된 일이라고 보지만 정치 공방 속에서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국정 정상화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통일교든 신천지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유착하며, 돈이 오가고 대선 개입까지 시도하며 권력에 손을 뻗는 행태는 완전히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구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특검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검찰과 행정안전부가 상의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별도의 수사 체계를 갖추든 신속히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특검 종료 이후 미진한 수사 부분이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돼 있으며,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수사팀 3개를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성호 장관도 "정교유착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찰과 협의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끝으로 "국민의 갈망은 경제 회복과 민심 통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검찰과 권력기관, 정교유착 문제를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