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줄 기미 보이지 않는 학생 자살…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끊김 없이 지원"

학교에서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좀처럼 줄지 않는 청소년 자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상담 교사가 없어 외부 기관을 알아보거나, 전학하면 상담·관리가 끊기던 상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30일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두겠다고 밝혔다. 학교 규모나 지역에 따라 전문 상담 인력이 없는 곳도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학교에 다니든 학교 안에서 기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학생 자살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나왔다. 학생 자살은 2021년 197건, 2024년 221건 일어났고, 올해 1~10월에도 총 193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 자살도 5건 포함됐다.

위험 신호가 뚜렷한 학생이 확인되면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자해나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이 발생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이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 상담과 위기 대응을 맡는다. 학교가 외부 기관에 의뢰만 한 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학교로 들어와 학생을 직접 돕는 구조다. 치료를 받고 학교로 돌아온 학생에게는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지원도 이어진다.

학부모 지원 제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병·의원 진료비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포함하게 된다. 학교 상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병원이나 전문 상담기관을 이용해야 할 때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학생 위기 신호를 더 빨리 발견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를 보다 촘촘히 운영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학생이 학교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검사 도입도 검토 중이다.

상담 방식도 다양해진다. 학교를 직접 찾지 않아도 문자나 전화, SNS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는 학부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자녀 상태가 걱정될 때 보호자가 먼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셈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상담 단절’ 문제도 손본다.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이전 상담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학교가 다시 상황을 파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한의 핵심 정보가 이어지도록 관리 방식을 바꾼다. 상담 정보는 학생 동의를 전제로 공유된다.

교육부는 학생 정신건강 악화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도입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불안·우울 수준과 자해 위험 신호, 학교 안팎의 상담·치료 이용 실태, 지역별 대응 여건 등을 함께 살핀다. 또 학생 자살 사례에 대해서는 교사가 작성하던 기존 사안 보고서 대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리부검을 시행해 전문가가 유족 진술과 관련 기록을 종합해 사망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이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