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팅보다 어렵다"…부산변호사회, 정부에 접견권 소송 왜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결수용수 접견 신청이 어려워진 탓에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들은 당일에도 접견이 가능하도록 신청 방식을 되돌리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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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39명, 1인당 100만원 배상 청구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는 39명이며,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다.

이들은 2021년 법무부가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견 신청을 ‘온라인 직접 신청’으로 변경한 이후 접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의 경우 기존엔 부산구치소에 이메일이나 팩스를 보낸 뒤 방문하면 당일에도 1, 2시간 안에, 혹은 다음 날에라도 접견이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온라인 직접 신청 방식이 도입된 이후론 원칙적으로 ‘당일 접견 신청’이 불가능해졌고, 접견 시간 및 접견 가능한 인원 제약도 훨씬 심해졌다고 부산변회는 설명해다. 이날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가 법무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접견 신청을 시도하자 ‘1월 9일까지는 접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가 뜨기도 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일에 의뢰인을 접견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10일 넘게 (접견이) 미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접견 신청이 가능한 당일 아침에 곧장 시도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 만큼 접견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를 겪지만, 부산구치소 수용률(158.1%)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 특히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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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도 못 하고 항소장 제출’ 사례도

실제로 부산변회가 회원 255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더니 ‘접견이 이뤄지기까지 6일 넘게 걸렸다’는 답변 비율이 6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접견이 필요한데 불가능했다’는 답변 비율 또한 67%로 집계됐고, ‘종전보다 접견이 불편을 겪는 때가 잦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84%로 나타났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부산구치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호소하면 당일에도 접견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는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1심 판결이 이뤄지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부산변회에 따르면 일주일 넘도록 의뢰인을 접견하지 못해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뒤늦게 의뢰인의 항소 의사를 물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부산변회는 이번 소송을 ‘공익소송’으로 규정한다. ‘범죄자의 권리 침해’가 아니라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부산변회에 따르면 접견권 침해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김용민 부산변호사회장은 “현행 제도 탓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변호인 접견권’이 과도하고 침해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당일 접견 신청 허용을 되돌리는 등 제도적 개선을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