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일교 특수본 구성해야”…김민석 “서해 사건 항소 포기해야”

위헌 논란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한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해선 2심부터 전담부가 맡는다. 각 재판부는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가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가 판사 배치를 정하면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해 구성된다. 여당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법원 내부에 맡기며 한발 물러서긴 했으나, 대법원이 법관 독립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여겨 온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은 계속돼 왔다.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가중적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불러왔지만, ‘허위’‘조작’등의 핵심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제기됐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법에 대해 각각 “명백한 위헌 입법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 악법”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원안대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에 대해 “여야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며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특검이 구성되면 그때 넘겨주더라도, 그 전에 검찰과 행정안전부가 상의해서 (수사)팀을 한번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수본 구성은 이 대통령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먼저 제안했다. 김 총리는 회의 전 발언을 자처해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 유착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라며 “이것을 차제에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통일교가 됐건 신천지가 됐든 이런 행태는 완전히 끝나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 “사실상의 조작 기소”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수사했던 검사들이 과연 올바로 했는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도 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이 대통령도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묻든지 뭘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들을 좀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확실하게 된 것 같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개혁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뤄진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일부 기관장의 부실한 답변을 거론하며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다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오현석.양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