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엔 의사가 약 5700~1만1100명 부족할 거란 공식 추계가 나왔다. 그동안 논의돼 온 의사 부족 규모보다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이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르면 다음 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될 전망이다.
3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판단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기구다. 지난 8월부터 이날까지 12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왔다.
추계위는 AI 등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변수로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기초 모형을 토대로 추계한 결과, 2040년 의사 수요가 14만4688~14만9273명, 공급은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전망됐다. 의사 5704~1만1136명이 부족할 것이란 추정이다.
앞선 지난 8일 회의서 제시됐던 ‘2040년 최대 1만8700여명 부족’보다 크게 줄었다. 이날 추계위는 위원 간 견해차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15명 중 8명은 공급자(의료계) 추천 인사다. 한 추계위 위원은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복지부가 합의를 중시해 기존 수치와 크게 달라졌다. 과학적 추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된다. 다음 달 보정심 회의에서 최종 규모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그간 “추계위 결과를 정책적으로 판단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정의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단 분석이다. 보정심 결정 후 복지부·교육부 협의를 거쳐 4월 말까지 의대별 정원이 확정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온 의료계가 변수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문가단체 의견이 배제되면 의료 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