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3.19%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3%포인트 내려갔다.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2024년 5.64%로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하락 중이다. 정부는 2011학년도(5.1%)부터 등록금 인상 상한을 공고해 왔다. 인상한도는 2022학년도에도 1.65%로 1%대를 기록했지만, 고물가 영향으로 2023학년도에 4.05%로 상승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23∼202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66%였다. 앞서 지난 7월 국회는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리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민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