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억 요직에 또 '李 동기 낙하산'…국힘 "명피아 천국"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28회) 동기인 김성식 변호사가 내정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장관 인사나 공공기관장 등 정부 요직에 사법연수원(18기) 및 사시 동기 9명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공직을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명(明) 피아’ 천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직권 남용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점이 알려지며 논란은 커지는 분위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김 변호사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 대통령의 법적 방패막이가 됐던 변호인단 출신”이라며 “전문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금융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대통령의 측근에게 선사한 전형적인 ‘코드인사’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예보 사장은 대부분 경제 관료 등 금융 전문가들이 임명되는 자리였다.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유재훈 현 사장이 기획재정부 출신인 것을 비롯해 문재인·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김태현·위성백·곽범국 전 사장도 모두 경제 관료 출신이었다. 예보 사장 임기는 3년으로, 지난해 기준 연봉은 3억 원이 넘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하더니, 금융 전문가를 앉혀야 하는 자리에 변호인 출신, 사법시험 동기를 채워 넣고 있다. 전형적 정실 인사이자,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도 정부 요직을 줄줄이 꿰차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차지훈 주유엔대사,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엔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조 법제처장은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이 금감원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선거법 위반 사건, 차 대사는 선거법 위반 변호인을 각각 맡았다는 점에서 ‘보은 인사’ 논란도 일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개인 로펌 정부’라고 불러도 무방할 지경”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공직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 준 대가로 지불되는 성공 보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에 임명 제청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도 과거 실언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2023년 7월 민주당 혁신위원장 시절 “미래가 짧은 (노인)분들이 (젊은 세대와) 1대1로 표 대결을 해야 하느냐”는 발언으로 ‘노인 폄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김 교수가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했지만, 당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뺨이라도 때려야 노인들의 분노가 풀릴 거 같다”며 미리 준비한 김 교수의 사진을 꺼내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이번 정권의 공직자가 되기 위해선 노인 폄훼를 비롯한 막말이 필수 자격 요건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은경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